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행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일침을 놨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13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및 경상북도의사회와 가진 현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 의사론을 통해 의사 기대 소득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방에 의사를 내려보내겠다는 계산을 했지만 애초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는 낙수 정책을 통해 떠밀려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맡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수가제 적용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의료 수요가 지역별로 다른데 과연 낙수의사론만으로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체계, 민간이 운영하면서 공공성 강제 형태…일방 희생 없도록 정치로 풀어야"

그러면서 "우리 건강보험·의료체계는 지난 수십 년간 민간에 의해 운영됐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제하는 형태로 불균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도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한쪽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 없이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의료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전혀 소통 없이 정책을 강행한 점이 의료계와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윤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의료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전혀 소통 없이 정책을 강행했다"며 "의료계에 이런 트라우마가 작동한 건 아닌지, 그런 분위기가 의대생들에게 전염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면서도 공공성을 강제하는 형태를 가진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 없이 정치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