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전면 철회, 보건부 독립 등의 공약 추진을 의료계에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개혁신당 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보건의료 정책 및 공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대신 참석한 이주영 의원은 "1년 반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지속가능한 의료발전 및 건강보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얘길 나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그간 질병 위주, 사후 대책에 중점으로 둬 왔다면 지금부터는 50~60대 노령인구 진입과 30~40대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전면 폐지 및 원점 재검토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해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보건부 독립으로 노인인구 관리에 있어 돌봄 기능이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복지는 교육, 산업과 모두 연결돼 있다. 분리된다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보건부 독립은 의료가 가진 특성을 반영해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바이오 산업 성장에도 중요하다"며 "보건이 독립되지 않으면 사업 증진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협의체 같은 형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 필요"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협의체 구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저희 당은 정치와 행정은 별도로 가고, 전문영역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실패하지 않았느냐. 필요할 때 언제든 교류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이 필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선 "개인을 설득하는 수준은 넘어섰다"며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자유롭게 일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개혁신당이 의료계가 1순위로 정책 제안한 '보건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의료계와 정치권이 대화하며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만들자고 화답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정책 집중성과 일관성을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적립될 수 있게 하려면 보건 분리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치권이 상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혁신당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