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후보, 年 15조 간병비 재원은"
李 "시범사업 고려·재정 여건 고려 확대···무분별한 의료쇼핑 등 조정 필요"
2025.05.23 22:26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간병비 급여화 공약 현실성을 지적했다. 


23일 저녁 대선 후보 TV토론회(사회 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연금·의료개혁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에 간병비 문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면 연 15조원까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3년이 되면 30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 재원 마련 방법이 있는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리면 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중 우선순위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만하게 이용되는 것을 꼽아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을 꼽았다.


그는 "무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의료쇼핑, 경증도 모두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제하면 재정절감은 가능하다"고 봤다. 


답변을 들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꼽은 낭비 요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차 추궁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말 안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공약을 열거하고만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 이후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을 감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간병비가 더 중요하기에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 것인데 더 주겠다고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과잉진료, 중복진료 등과 외국인에게 느슨하게 허용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관계자 및 의료시민단체, 의료협동조합 등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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