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 초과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과다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제24호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연간 120회 초과 진료로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받는 과잉 의료쇼핑 수요자들에 대해 90%의 본인부담률(현행 365회 이상 대상)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5년 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 누적수지가 적자로 전환, 2060년 누적수지는 총 57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어, 극약처방이 아니면 건보재정이 무너질 상황이란 게 개혁신당의 분석이다.

실제 외래진료 과다 이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크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이용한 수는 약 35만2000명으로 이들에게 한 해 동안 지급된 총급여는 3조936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후보는 이처럼 9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기준을 낮추더라도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을 대상으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도 방지한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재정상 흑자 구조이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 납부 없이 급여만 이용되는 구조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로 인한 재정 누수가 연간 12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