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 추진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서울시 의약 3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3단체는 "수년 전부터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법 개정안은 꾸준히 발의됐으나 의·약사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에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하게 시행됐고, 원격의료의 합법적인 제도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료기관과 약국이 참여해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고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현 시국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3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 위험성이 높으며 의료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제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복용 오류, 약화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인증되지 않은 민간 플랫폼의 난립과 과당경쟁은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을 조장했고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되기도 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사 회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국민 정서도 무분별한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의사들 반대 이유는 오진 위험 및 영리의료 도입,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등이 꼽혔다. 

3단체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편리성 증대를 핑계로 산업적 측면이 중심이 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달 허용은 보건의료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를 경제 논리로만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정부 정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3단체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가 주도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