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들의 ‘폐과선언’에 정부가 ‘긴급대책반’을 구성,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수가 가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소아중환자실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연내 병·의원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30%를 인상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 16개 주요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정책 보완 및 차질 없는 진행을 독려했다.
16개 과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의료인력 양성 지원이다.
실제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8개소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현재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조건부 지정 상태인 2개소에 대해 4월 중 현지점검 등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상반기 중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신설해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갑작스런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방문을 실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100개소가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 보상 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보상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모으고 있다.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병원 등과 상반기 신규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시범사업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사는 지역에서 치료 및 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방 거점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하게 된다.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예비지표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추가 등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관련 지표를 보강해 올해 하반기까지 의료질평가 계획안을 마련한다.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서비스 제공기간, 물리‧작업치료 횟수 확대 등이다.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칠곡경북대병원(4병상)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16병상)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소아중환자실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수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개선 방안은 병·의원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30% 인상하는 것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를 개선한다.
현재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연내 적용할 계획이다.
또 동네 병·의원 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의료기관과 부모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육아와 일, 생활 양립 문화확산 추세를 반영하는 등 병원의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해 하반기까지 서비스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근로여건 개선, 수련병원 교육역할 강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해나가고 있다.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어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29일) 오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선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