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현장 의견을 무시한 정부와 정치인들 탁상행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회상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내놓은 대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정은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수술 및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정보 공유체계 미비 등으로 진단했다.
대안으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응급 환자 이송 및 전원 지휘) ▲지역응급의료센터 통한 응급 환자 이송시 해당 병원 수용 의무화 ▲병상 부족시 경증 환자 병상에 중증 응급환자 배정 확보 우선 등 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응급의학과의사회에서 경증환자 과밀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지만 당정은 면피용 대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병상을 차지하는 경증환자를 응급진료구역에서 보내고 중증 이송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의료진에게 환자 내쫓는 업무까지 전가해서 중증환자 수용 불가 문제를 해소하려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경증환자 사안은 결국 환자를 내쫒는 업무까지 의료진에게 전가"
바른의료연구소는 "장시간 대기하다 겨우 병상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환자가 강제 퇴원 조치를 받으면 동의하겠느냐"며 "이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면, 환자를 내보내려는 의료진과 강제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및 보호자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이 발생하고, 고발 및 소송 사례 증가로 이어진다. 계속된 분쟁과 대립은 의료진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 의사들 이탈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왜 현장 전문가들 목소리는 외면한 채 관료와 정치인들끼리만 책상 앞에 앉아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대책만 양산해서 가뜩이나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회생 불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며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은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응급의료가 바로 서려면 응급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 최근 치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 소송 제기가 잦고 치료 불만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강제 이송환자에 대한 면책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내놓은 대안은 응급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