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대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에 대해 의료계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가 협상이 아니라 노예계약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 제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6% 수가 인상률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건보공단과 정부의 이런 행태는 사실상 수가 인하 효과를 가져와 의료기관의 정당한 수익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의사회는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건공단과 공급자 간 계약제도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추가소요재정 폭에서 결정되는 수가구조로 의료기관이 가져가야 할 정당한 대가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 그러면서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현재 수가계약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운영위원회를 공단 이사장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하고 수가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