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의 폐기 또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시작 이래 1.6%라는 역대 최저 의원 유형 인상률 결과에 대해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의원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을 수용하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최저 시급은 2년 연속 5% 인상,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의 이런 요구가 무시된 편향된 협상 결과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연지정제와 저수가체계 아래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경영이 되는 현실에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 문제 및 몰락하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하는 중요한 시점, 이 같은 수가인상률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부 무관심으로 읽힌다고 의사회는 주장했다.
의사회는 "코로나 시국에 의원급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소신을 갖고 희생했으며,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대정원 확대 등을 위해 의료시스템 개선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의료 살리기, 비급여 축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절실한 것은 재원이고 충분한 수가"라며 "정부와 건보공단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연지정제로 묶여 있는 의료보험의 현실에서 금번 수가협상 정부 측 1.6% 인상 제안은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 문제, 몰락하는 필수의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단체는 수가협상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 수가협상 모델인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 개선과 함께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수가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반대하며, 수가협상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의 수가협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실효성과 산출방식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SGR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개정을 통해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의 폐기 내지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