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2조4708억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 및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6만5921명이던 수혜자는 2022년 186만8545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조7999억원이던 지급액은 2조4708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8%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은 본인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