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나서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가며 실손 보험사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간접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결국 국회와 정부도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만으로는 절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보험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 시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만 가중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국회는 환자의 편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에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마저도 침해되는 위헌적 악법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번거로운 이유는 보험사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의료기관에 강제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방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역할이 커지는 근간에는 건강보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미래의료포럼은 “건강보험만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굳이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실손보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며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이뤄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는 결국 건강보험이라는 대한민국 단일공보험 체제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일공보험체제 실패를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보험 제도로의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