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운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이어 "소아진료에 대한 과별 구분 없는 정책 가산 확대와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방안’을 의결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 진료시 1세 미만에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의 가산금 등 연간 총 300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1인당 42만원 지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 및 소아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겠다는 이번 결정에 의료현장에서는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평균 진료비가 30년 동안 1만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이번 소아 진료 정책 가산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업한 소청과가 662곳에 달하며, 서울에서는 지난 2017년 521곳이던 소청과 의원이 456곳으로 줄었다. 1인 당 평균 진료비는 1만2000~1만4000원 선이다.

필수의료 강화 정책 역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그칠 것을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연간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다른 과의 재정을 줄여 돌려막는 식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더기 미봉책으로는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과 자괴감만 부추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