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전업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수가의 2배는 보장돼야 한다. 현재 수가로는 현실적으로 방문진료 전업이 어렵고 기타 제반 인프라가 부족해 접근성이 낮다.”
26일 대한노인의학회 이창훈 회장은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화와 IT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거론되고 있지만, 청력과 인지 기능 저하 및 디지털기기 친화력이 낮은 노인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탓이다.
이를 보완키 위한 방안으로 방문진료가 지목되지만, 의료계는 낮은 수가와 정책지원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훈 회장 “고령화로 재택의료 필수 시대로 가고 있다. 의사들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먼저 참여해 느끼고 경험해야 정책 입안자에게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무작정 수가를 올려달라고 해봤다 근거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택의료와 관련한 의사 실무와 서류작성을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 현실적인 개선점을 반영해 접근성을 높여야 사업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인의학회는 학회 차원으로 향후 고령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질 높은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방문진료 봉사의식 필수?…“주차할 곳도 없다.”
이상범 공보이사는 방문진료 관련 시범사업 정비와 주차 대란 등 제반 인프라 정비를 강조했다. 특히 핵심은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참여를 위한 동반인력 가산과 주차 문제의 해결이다.
이상범 공보이사는 “현재 방문진료와 관련된 시범사업만 17개 가량이다. 하지만 연계나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제 기능 작동은 한계가 있다”며 “더불어 방문진료만 전업으로 하기에는 여러 제약사항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올 초 방문진료 동반인력 가산 청구 가능직종이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로 지정됐다. 하지만 간호조무사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 허들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보이사도 수가 2배 인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현재 의사 단독 방문진료 수가는 12만원, 간호사 등 동반인력 참여 시 16만원으로 계산된다. 고가의 행위를 포함하면 수가는 더 올라가지만, 일반과 비교하면 50% 수준에 그친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수가에 교통비나 주차비 등을 포함했지만, 일본은 환자가 부담한다. 방문진료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주차”라며 “장애인 주차장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은 의사들에게 봉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