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역의료 정책 공약인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 사업 추진에 일부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병원화 관련 건정심 위원 방문결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적극 찬성의견 개진 및 타 위원 설득협조 의견을 이끌어 낸 데 따른 것이다.

침례병원이 공단일산병원에 이어 제2 보험자병원이 되려면 건정심 의결이 핵심으로 지지부진하던 사업 추진에 긍정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부산시 건강정책과는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과 관련한 건정심 위원 방문결과 보고’를 공개했다. 핵심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건립 당위성 등 설명 및 유치 협조다. 

이번 방문에서 부산시 건강정책과 박두영 과장은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건정심 위원)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박 과장은 침례병원이 제2보험자병원으로 건립 당위성 및 필요성 피력했고 폐원이후 추진 경과 및 부산시 재원부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침례병원 제2보험자병원 건립과 관련해 건정심(12월 21일) 안건상정 시 통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특히 박 부회장에게 소아, 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막대한 재정부담에도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높이 평가했으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적극적 찬성의견 개진 및 타 위원 설득 협조를 약속했다. 

침례병원 2017년 폐원 이후 절치부심

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파산선고 이후 보험자병원으로 탈바꿈해 국가 운영 지역거점병원을 설립,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구상했다. 

하지만 야심찬 출발에도 보건복지부의 부정적 의견은 물론 보험자병원 설립 핵심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후 건정심)에 안건 상정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이후 지역의료 정책 공약에 포함해 부활의 불씨를 지폈다. 시는 이미 499억원 가량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침례병원 총사업비는 2475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투입 예산은 향후 계획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건정심 문턱을 넘으면 병원 설립·개원까지 6~8년의 개원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진행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관련 토론회에서는 신중론에 무게가 쏠렸다.

재원 확보 방안의 경우 건보재정 100%로 추진되는 보험자병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부담이 없다는 측면에서 지자체들의 과열 경쟁을 방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책임성 부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공병원을 추진하기엔 고려 요건이 많다는 판단이다. 

당시 보건산업진흥원 임영이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소아재활·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3가지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침례병원을 인수해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적용 시 초기 투자비 1349억원, 급성기모형 사례 2414억원(400병상)·2898억원(500병상), 소아재활·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의 경우 979억원 소요를 예상했다. 

건강정책과 박두영 과장 “침례병원 제2보험자 병원건립 협조를 위해 건정심 위원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