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지역의대 신설과 비대면 진료 확대를 주요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5호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아직까지 미정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따른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증원되는 인원 배정 측면에서 기존의대에 밀려 후순위가 됐던 신설의대도 여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다수의 지역의대 신설법안을 발의했던 가운데, 의료인프라 취약지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민생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고,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방침과 결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역 주민들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사회를 흔들었던 응급실 표류사고를 막기 위해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도 제도화한다.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여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역·필수의료혁신 TF를 꾸려 지난달까지 총 5차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어 이번 총선 공약으로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방의료원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을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병원'을 도입하며,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병원'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