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한 현장실사가 일부 대학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사가 있었던 의대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교육전문가도 없이 1시간 남짓 서류 확인 정도만 이뤄져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의 현장실사 조사에서 10개 의대 중 5곳은 실제 현장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와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리고 현장실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교협은 최근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복지부의 현장 조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며, 한양대‧충남대‧조선대‧대구가톨릭대‧경희대‧영남대‧충북대‧인제대‧연세대 원주캠퍼스‧순천향대 등 10개 의대가 응답했다.
10개 의대 중 한양대, 충남대, 조선대, 대구가톨릭대, 경희대 등 5곳은 복지부의 현장 수요조사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1곳은 복지부가 비대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른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와서 조사했으며, 조사관 중 교육 공무원이나 교육 전문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장실사도 없이 '깡통 실사'로 2000명 증원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
이들 조사도 기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조사시간은 1시간 전후였던 것으로 전했다.
특히 영남대와 충북대 등 2곳은 "정원 확대 결정 시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실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달라는 석명 요청서를 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과 관련해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고 자료도 제출토록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현장실사도 없이 '깡통 실사'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조사 필요성이 있는 곳만 했다"며 "서류로 충분히 납득되는 곳은 서류조사로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줌(ZOOM) 회의와 문답을 통해 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했고, 현장에 가서 진짜 실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