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통일된 안(案)'.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주장했던 요구 사항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의료계가 정부에 대해 이를 요구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와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임 차기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가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내놓으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들쭉날쭉' 입장 표명에 대한 비판으로 일단 통일된 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점을 나열하며 "지금 무정부 상태"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은 최소 규모"라고 발언했다.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 담화를 진행한 날 저녁 KBS 방송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2일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5일 브리핑에서 "아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며 2000명 조정 불가능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혀 유연한 입장을 피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8일 중대본 회의 주재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1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혀 정부 기조가 바뀐거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낫게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 내에서도 통일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해 여운을 뒀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일주일 사이, 정부 입장이 여러 번 오락가락 바뀐 것이다.
이에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통일된 안(案)을 먼저 제시하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부에 공을 던졌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