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총선 이후에도 변화 없이 반복되자 정부를 향한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의료 대란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의료계를 향하던 활시위가 정부로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노조 "강압적 태도 아닌 사회적 대화 통해 의료개혁 추진"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단체를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태도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총선 참패는 국민을 고통과 불안으로 내모는 강경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의사단체를 압박하며 갈등 해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라 환자들 피해가 가중되고,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자 정부를 향해 사태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이번 총선 결과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직역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 의료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의사 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야 한다"며 "의사들과 대화 자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호사협회 "의료계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합리적 해법 내놔야"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도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와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료개혁 협의를 제안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기화한 의료현장 혼란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더 이상 파국은 안된다.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사태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특히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그러한 치료 행위가 가능한 필수 인력은 현장에 유지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변협은 "정부도 의료계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변협은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 그 당사자인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이번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내야만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며 해결 방안으로 토론회를 제안했다.
변협은 "중립적인 제3자 주관 하에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을 포함한 여러 보건정책상 쟁점에 대한 이슈를 포괄해 각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각 주장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의료 개혁 의지 변함 없다"…환자단체 "불구경 멈추고 조속한 사태 해결"
정부는 총선 이후 브리핑 없이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의료 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환자단체에서도 정부를 향한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암환자협의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 두 달간 선거를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의료 공백 사태를 종결하도록 중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치권이 총선 준비를 위한 전초전과 온갖 선거 관련 이슈로 국민의 신음하는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아 환자들은 두 달간 이를 악물고 고통을 버텨 왔다"며 "이제 국회가 개점휴업을 끝내고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21대 국회와 이번에 선출된 다음 국회가 의·정 대립 중재 외에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중환자실 이탈방지법'을 비롯해 의대 증원 이후 증원된 의사들이 공공·필수·지역의료 영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고, 공공병원 확충·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