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이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도입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도 단비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3일 통신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활용해 앱 가입자 확대 및 유치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혜택을 받는 등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촉박한 제도 시행과 함께 홍보부족·이중규제 논란 등이 불거졌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도용 가능성까지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후 의료계 불만이 속출하자 정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 처분 등이 유예된다.
신분증 미지참…신분증 스마트폰 다운로드 가능
5월 20일 이후 의료기관 방문객은 본인 확인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혹은 통신사와 은행 등의 본인 확인 서비스로 신분증 대체가 가능하다. 단, 만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 등 예외 경우에는 신분증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정책 시행 이후 변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환자들이 신분증없이 병원을 방문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의원은 물론 본인 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PASS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서 즉각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의료기관 외에도 PASS 앱은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 고객 생활을 더 간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