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재정 투자에 있어 필수의료 우선 순위가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 및 지역 중심으로 확립될 전망이다. 이는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담기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이 논의됐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중심으로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의료인력, 인프라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병행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각 재정의 역할 분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 국가재정은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원+α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 아래 원칙을 가지고 구체화 했다.
단순 수가 인상 차원이 아닌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개혁과 연계한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그리고 기피 시간 및 기피 지역 등 5가지 중심으로 확립했다. 투자 방식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과목 중심 접근 방식을 서비스․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불보상 구조 개편도 진행된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투자 원칙을 정리했다.
현행 일괄적인 행위별 수가제도 아래선 필수의료 집중 인상이 어렵고, 의원-병원 간 환산지수 역전으로 병원급 이상 수가가 낮아지는 현행 보상구조의 문제점이 공유된데 따른 조치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진료량 의존적 지불제도를 탈피하여 국민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보상‧투자하는 지불제도 혁신도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 재정관리 강화도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인력·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한 지역의료 분야의 재정투자 대상, 방식 등을 차별화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는 “암,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체계적 인력양성, 전국적 인프라 확충 등을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거점병원 역량 강화, 지역의료 인력 확충,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 투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