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체납자 공개 등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로 대상자 8명의 체납금액은 97억30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6월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20년 6월 4일) 이후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개다.

올해는 사전안내 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심의 이후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이번 최종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 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