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의료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기대했는데 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다"며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필수과목과 지방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 의대 증원이 추진됐는데, 역설적으로 인기 과목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대부분 전공의들이 전날까지 복귀하지 않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의료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일괄 사직 처리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1만명의 전문의가 몇 달내 우리 의료체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전문의 배출 불가능한 상황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어불성설"
그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적용 등 정부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 대책은 시간끌기와 돌려막기 수준"이라며 "9월에 수련 특례로 전공의를 충원하겠다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공의는 현재로서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직한 전공의의 다른 병원으로 복귀를 허용하면 서울 대형 병원의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당장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칫 의료시스템 붕괴의 신호탄이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 내년도 의대 정원 포함해 의제 제한없이 대화 나서야"
안 의원은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이번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도 실패했으니 다시 9월 전공의 모집 때 많은 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지방 병원 전공의를 서울 빅5 병원으로 데려다 돌려막겠다는 단기간, 땜질식 사고 방식부터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일종의 '존버'식 처방과 그때만 때우려는 단기 처방만 남발해서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의료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학생, 전공의를 포함 의료계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공멸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