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양대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저지를 위해 결집했다.
이번에 결성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을 본격화해 조직을 결성케 됐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9일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 혁신 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단일보험자로서 국민 가족관계, 재산, 소득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급여와 자격관리를 수행해 왔다.
이에 공단 데이터는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돼 그 가치와 중요성이 크지만 정부가 민간자본 이익 극대화를 위해 나섰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표면적으로는 공익적·과학적 연구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결국 민간자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 데이터, 심평원보다 민간개방 위험성 높아
노조는 건보공단 빅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의 본질적 차이를 지적했다. 핵심은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전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두 단체 모두 의료서비스 데이터를 보유했지만 급여에 해당하는 행위와 의약품 등에 국한돼 있다. 결국 건보공단의 데이터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공단이 보유한 개인진료 내역은 완결성을 갖춘 정보로 국민 개개인의 의료이용 기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민 사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로서 철저히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보공단 노조 입장이다.
더불어 건보 데이터는 개별 진료 에피소드 단위로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해 미래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 해당 정보의 활용도는 심평원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와 결합될 경우, 개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노조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공단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할 경우 국민권리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단 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이는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를 안건으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노조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 인프라를 기반으로 축적된 공적 자산이다. 이를 민간보험사에 대책 없이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