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 기구를 올해 안으로 출범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는 오늘(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시작할 예정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을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기구로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다. 이때 공급자(의료인)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각 직역이 50%이상 참여토록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며, 향후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문수연 기자 (msy@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