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불법 취급 한약사약국 61곳 '행정처분'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 조사…복지부 "상황 모니터링 지속"
2024.08.31 06:50 댓글쓰기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공급한 한약사 개설약국 61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실시한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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