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2019년 1851개소에서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한의원 271개소(12.2%),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는 일반의(996개소)와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가 168개소(7.6%), 부산 부산진구가 87개소(3.9%)로 나타났다.
의원급 성형외과는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가 서울에 위치했으며 이 중 강남구(45%)와 서초구(1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비급여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보윤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분포가 국민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료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