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은 "내년 전문인 응시 가능 전공의가 576명이다. 올해 20% 정도다. 전문의 배출 절벽으로 특히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148명에 불과해서 필수의료의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고 이건 단순히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 2000명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에게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숫자에 대해 깊이 생각 안 해봤다"고, 강중구 원장은 "저는 2000명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이어 "내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강중구 원장은 "불가능하다"고, 정기석 이사장은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휴학은 개인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말에 정기석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강중구 원장은 "개인 권리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4000명을 증원하는 데 2000명은 최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기석 이사장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는다"고, 강중구 원장은 "증원하는 건 맞는데 근거를 안 따져봐서 정확한 명수를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어떤 정부 인사가 방금 질문드렸던 이야기들을 최근에 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의료 사태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분은 필수의료에 종사해 온 보건의료 전문가다. 또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다"며 "두 분은 2000명 증원 결정부터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 진언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말할 수 있는 위치다. 기관장은 참모 역할도 하는 건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