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교윤·이슬비 기자]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 등에서 공공·필수의료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NMC)와 국립암센터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영수 NMC 원장과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두 기관장에게 질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NMC, 지방의료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방안에서도 NMC와 암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주영수 NMC 원장은 “NMC가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류 역할들을 상당히 하고 있는 면이 있으니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선긋지 말고 역할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홍관 암센터 원장은 “우리는 특성상 응급의료센터와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어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중증도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높다”며 “국가 암 관리에 있어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도 자꾸 빠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윤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주영수 원장은 “지난 60년 간 지원이 부족해 임상적 역량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임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라는 모호한 개념 보다는 공식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두 기관 역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인력난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다. NMC는 전공의 정원 107명 중 27명만 남아 있다.
국립암센터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예비비로 한시 계약직 당직·입원점담의를 고용했지만 지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97명의 전문의를 채용해야 해 정부 출연금으로 209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NMC가 의료 컨트롤타워로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인 신축·이전 사업 규모 축소 문제, 국립암센터 출연금 미반영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인프라 계획에서 두 기관을 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건축비 인상이 모든 영역에서 많이 있어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NMC와 암센터를 포함해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