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들이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북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경북의대‧강원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생, 학부모들과 함께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정책이 취소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 의료개혁이라는 미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선배 세대가 이룬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 의료의 현재는 끝이 났다"며 "정치검사와 정치공무원들이 만든 의사집단행동대책이라는 반헌법적인 정책들로 의료의 미래까지 끝장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50명 다니던 학교에서 내년부터 132명을 가르치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받았다고 항의하거나 전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며 "이로 인해 학생이 떠나자 정부는 휴학금지명령, 미복귀시 유급 또는 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헌법에 보장된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술 더 떠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공문을 보내 총장을 압박하고 대학을 감독 및 지도할 권한이 있다며 학칙을 무시하고 휴학을 불허할 것을 명령했다"고 질타했다.
또 서울의대 학장이 최근 소속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강원대 총장은 대학교육의 자율권을 포기하냐"면서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하는 교육자 양심으로 서울대 총장의 모범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