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대로라면 의료개혁이 성공할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한 결과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관련 예산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31억원 삭감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이 756억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이 174억원 깎였다. 

비대위는 의료개혁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합의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수련 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필수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임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충분했다면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 국고 1조1641억원,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교육위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문학적 예산을 무리해 쏟아붓기 전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킨 정부 정책 실패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강행 중인 것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