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후보 "보건복지부 장·차관, 내란 공조"
"전공의 미복귀 플랜B 대책, 비상계엄 사전 인지 구체적 실체 드러나"
2024.12.12 16:50 댓글쓰기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김택우 후보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내란 공모자로 간주,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가 계속 복귀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플랜B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택우 후보는 "복지부 장·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다"며 "단순한 사법조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플랜B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사태를 종합했을 때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 인지 수준을 넘어 적극 공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도 내란죄 공모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김택우 후보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내란죄 공모자 내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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