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도민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용역 등 정부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탄핵 정국 속 정부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적절성 등을 포함한 지정 및 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 짓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내달 초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전국 11개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47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독자적인 권역이 되려면 지역 인구수가 100만명이 넘어야 한다.
현재 지정된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서북부 ▲경기남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부 ▲경남서부 등 11곳이다.
그러나 제주도 인구는 70만명 수준이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진료권역이 서울권역에 포함돼 지정 과정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이 때문에 제주에 거주하는 중증환자 육지 원정 진료비가 한해 2000억원을 넘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제주도민 원정 진료 환자는 14만1021명으로 전년 대비 18.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간 23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런 문제로 제주도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도가 지난 10월 제주지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건의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탄핵 정국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고려해 오는 2026년 공고하게 되면 신청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도민 건강권 보장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권역 재지정 등 정부 약속 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의료 인프라와 시설 확충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