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왜 떠났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들이 실력있는 의사, 전공을 살리는 의사, 미래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의사가 되고 싶어 요구했던 것은 수련환경 개선이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김택우 후보(기호 1번)는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짚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와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전공의들이 실력있는 의사, 전공을 살리는 의사, 미래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의사가 되고 싶어 요구했던 것은 수련환경 개선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문제의 답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미래 의료시스템은 망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는 수련받는 존재이기에 보호막 필요, 면책 범위 허용돼야"
김 후보는 또 "전공의는 수련받는 존재이기에 보호막이 필요하다"며 "사법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 면책 범위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공의는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힘든수련을 그 전공하느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수련평가위원회(수평위)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수련평가위원회가 대한병원협회 산하에 있어서는 상항이 개선되지 않는다. 대한의학회로 독립을 해야한다. 전공의가 수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목소리 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도 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임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협회비를 인하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의대생부터 관심이 있어야 전공의가 됐을 때 의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의대생 준회원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부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제한 기조에 대해서도 "비급여 진료는 엄연히 의학적으로 검증된 의료 행위다. 하지만 정부는 비급여 진료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의 실손보험 혜택을 억제한다면 대책은 보험료와 세금을 인상해야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줘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실손보험을 억제하는 것은 국가가 보장성을 훼손하는 거라 생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하지 않고 국민 치료받을 권리인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제한한다면 보험사들의 이익만 주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리더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리더의 원칙이 흔들리면 조직은 무너질수 있다"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진행하면서 수정이 필요하고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삼고 이를 꼭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농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 문제를 야기한 정부에 그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겠습니다. 이 문제가 일단락됐을 때 의료계가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못 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