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에 '보건의료정상화특위' 제안
"의료대란 사태 해결 등 정상화 방안 포함 의료개혁 사회적 공론화 추진"
2025.01.14 11:53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수"라며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행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 특위를 통해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 의료개혁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를 법제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조치를 두기로 했다.


또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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