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해 행위별수가와 별도로 ‘묶음수가’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정한 보상이 아닌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며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의료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월 중 발표가 예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이 구체화된다.
특위는 우선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환자 대기시간,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특위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데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진찰료 인상과 환자 교육·상담 수가를 어떻게 적용할지와 환자 상태에 따라 수가를 묶어서 주는 방안이 적합한지 등을 논의했다.
묶음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여기에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논의를 통해 특위는 일차의료 환자위험군 기반 지불체계를 논의, 묶음수가를 통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또 환자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요인과 건강상태 요인을 고려,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이에 기반한 지불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추진중인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묶음수가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 목적은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묶음수가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과소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고령화와 중증질환 관련 환자들의 의료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위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능적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