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소아 진료 현장에선 소아 진료 의료전달체계의 적극적 재정 지원 정책, 위험도를 반영한 전문의 수가체계 마련,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중심의 보건의료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22일 국회 본청에서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등 소아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 부족 상황에서 의정갈등까지 겹쳐 소아 중증환자 대응 등 위기감이 드러냈다.
"의원급과 병원급 구분 없는 달빛어린이병원, 병원급은 사실상 운영 어려운 상황"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급과 병원급 구분이 없는데, 재정과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병원급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며 “지역에 따라 지원금 규모도, 기준도 상이해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진은 업무 부담에 번아웃 위험이 큰데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아 유지가 어렵다”며 “의원급의 경우 중등도 이상 진료 소화가 어려워 전원체계 강화 차원에서 소아청소년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 공휴일 소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기준 90여개소가 운영중이다. 다만 홍보가 미미하고 지역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크다.
소외 지역일수록 진료량이 부족해도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및 인력 문제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포기하거나 무늬만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역 내 환자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소아청소년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도입하니 응급에 따라 환자 전원 등 도움이 되지만 규모가 너무 적다”면서 “3차 병원 역할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2차 병원들도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과 임병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총무이사. 박유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 임병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총무이사는 소아 감염병 대책 마련을 위해서 ‘소아 필수 의약품 공급 협의체 구성’, ‘소청과 전문의 인력 지원’, ‘소아청소년건강 기본법(가칭) 제정’등을 제언했다.
박 위원은 “소아 의약품은 경제성이 떨어져 제약사에서 개발, 수입, 판매에서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면서 “일본의 경우 소아 약물 개발 및 공급에 관한 정부, 학회, 민간 협의체 구성으로 의약품 개발 및 공급 문제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지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의악품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학회와 관계 부처 간의 협의체 구성으로 현황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과거 전공의 부족과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병상 등 상황에 따라 1차, 2차 병원에서 상종으로 원활한 의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고난도 중증환자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한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3차 수련병원 임상 교수와 전담전문의 고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전문의 중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전문의 가산, 위험도를 반영한 수가 현실화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소아보건의료는 부처간 정책 및 업무 중복과 지자체와 협력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임병찬 이사는 “의정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의 문제도 심각하고, 소청과에서는 그 이전부터 전공의 지원자가 감소하는 등 진료 위기상황”라며 “이에 장기적 대책으로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아청소년 정책 방향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의무 등을 기본법으로 확정하는 것”이라며 “시급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