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30%를 추가하던 공휴가산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설날 당일에는 60%를 추가해 가산율을 90%까지 대폭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통해 발표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기존 30%를 추가하던 공휴가산에 20% 추가 지원해 50%까지 늘린다. 인상폭은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 수준이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실제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를 추가 지원해 가산율은 90%가 된다.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발열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진료를 보다 활성화해 호흡기 질환 확산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