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의정사태에도 밀실행정 여전" 힐난
10일 의료 정상화 토론회서 일침···"신뢰받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2025.04.10 11:21 댓글쓰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문가와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이 의료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정사태를 ‘의료 농단’이라 규정하고, 의대증원 강행을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뢰받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지, 그리고 입법부와 의료계가 어떤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서 약속된 의료계와 협의 없는 정책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불과 1시간여 만에 졸속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고,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조차 비공개로 처리되는 등 밀실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일련의 강압적 조치들이 개인 자유를 침해했고, 민주주의 사회의 정책 결정 방식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강압적 공권력은 폐기돼야 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 건강과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너진 의료시스템과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사명으로 현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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