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의대생 125명에 대한 유급을 공식화하고, 연세대도 전 학년에 걸쳐 유급 절차에 착수하면서 수업 거부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수업 참여 여부를 정원 조정 전제로 삼고 있는 교육부 기조와 맞물리며 대학가의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지난 1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른 학생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유급 결정을 시사했다. 

고려대는 같은 날 저녁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유급 통보 방식 등을 논의했다. 수업 일수를 3분의 1 이상 채우지 못한 본과생 125명이 학칙상 유급 대상이다.

손호성 의무기획처장도 "의대 학장단에서 원칙을 갖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유급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급 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고려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세대도 15일 본과 1~3학년 학생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일에는 본과 4학년생 48명에게 같은 통보서를 보냈고, 15일 학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 외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다른 의대들에서도 유급 결정이 진행 중이다. 복수의 의대 관계자들은 "각 대학이 예년과 달리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본과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경한 학생 기조에 정부는 원칙 고수…내년 의대정원 조정 앞두고 여전한 평행선

교육부는 복귀율이 증가 추세라 판단하고 있지만, 다수의 의대생들은 투쟁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조정 외에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 등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그의 아집이 낳은 만행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 ▲의대교육 파행 수습 ▲의과대학 정원 결정 거버넌스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장 정리를 마친 상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협의와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은 시기상 함께 논의되기 어렵다"며 "따로 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복귀하면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상당수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정원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여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귀 판단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 일정상 유급 조치가 지금과 같이 이어질 경우, 내년 의대 교육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고학년 본과생이 대거 유급될 경우 예과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이 불가피해지며, 일부 대학에서는 해당 학년 학생 수가 1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들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수업 참여 여부를 정원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학사 정상화와 정책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병행해 나갈 수 있을지가 향후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