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경남 온 드림 닥터’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취약지 필수진료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모델로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진료과 전문의 24명을 도내 상급종합병원 3곳(동·중·서부 권역별 1곳)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여 병원은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들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에게 정규 급여외에 매월 400만 원의 근무수당을 5년간 지원하며, 각 자치단체는 주택 및 생활 정착비, 가족 지원 등 부가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첫 계약 연도에 연 100만 원의 정착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주거·교통·문화생활을 포괄한 ‘동행 정착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이 별도 지원된다.
가족 정주 지원도 강화돼, 배우자와 자녀 등 전입 가족에게는 1인당 200만 원(최대 800만 원)의 환영금이 지급되며, 미취학 자녀에게는 월 50만원의 양육지원금, 초·중·고 자녀에게는 월 50만 원의 자녀학자금이 5년간 제공된다.
경남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니어 의사 제도를 확대해 60세 이상 경력 의사들도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고령 의사들의 경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시범사업 전국 확산 인센티브 '주목'
이 같은 시범사업은 경남도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며, 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으로 배치된다.
올해 이들 지역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만 13억 5200만 원에 달하며, 각 지자체는 추가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강원도는 연구활동 장려금과 지역상품권, 리조트 이용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 주택 지원, 문화·여가 비용 감면 등의 혜택을 내세운다. 제주도는 숙소 제공뿐 아니라 급여 상향, 근무시간 조정 등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시범사업과 연계해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국비 6억원, 도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확충한다.
또 도내 3개 의료기관에는 전문의 인건비로 총 15억 원을 추가 투입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제도의 확대와 정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분산 배치를 위한 실질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여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지역의사제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올라와 사흘만에 6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고, 5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다.
현재도 의사단체들은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강제 배치 및 수급 불균형, 수련 기회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도는 특히 ‘경남 온 드림 닥터’라는 독자 브랜드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 선도 모델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