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7000억원의 예산은 24시간 진료지원 2000억원, 성과지원 2000억원, 중환자실 수가인상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1100억원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서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성과 지원에도 '年 2000억원' 책정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3년간 약 2조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 연간 1700억원을 투입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 입원 1일당 정액수가를 1~2등급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 3만원 등 차등 가산한다.

응급수술 가산에 연간 1100억원이 지원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은 가산율을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 50%, 지역응급의료센터 150% 인상한다.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 지원 등 24시간 진료 지원에 연간 2000억원이 투입된다. 레지던트 수련병원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인원 및 단가는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이 외에 성과 지원에 연간 2000억원이 책정됐다. 포괄 2차 병원으로서 2차 진료 집중, 급여 중심 진료, 진료 협력 및 지역환자 비중 등 기능혁신 성과를 평가해 지원한다.

적정진료 여부도 상과지표에 포함된다. 일반진료질병군(DRG-B)과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 진료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8년 말까지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5~6월 대상 종합병원을 선정해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성과평가의 경우 내년 시작해 2027년 지원한다. 아울러 매년 지정기준 유지 여부 확인과 함께 미충족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를 판단하게 된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은 대부분 의료문제 해결 가능한 진료역량 및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