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구성된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내부 갈등과 논란으로 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주요 보건의료 공약 설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로드맵 구상 과정에서 이들의 기여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의 정책 라인은 지역·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개혁 등 주요 보건의료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 ▲의료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인력 확충 ▲바이오산업 육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전문가 중심 정책 추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홍승권 위원장 등 ‘정책 실무자’ 역할론 제기
보건의료분과 위원장을 맡은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에서 활동하며 일차의료 중심 공공의료 확대 등의 설계를 주도해왔다.
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딥노이드 사외이사로도 짧게 활동했지만, 그 이력 탓에 의료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활동도 일부 기대되는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는 ‘주치의제’가 핵심으로 배치돼 이 같은 이력들이 면면히 나타난다.
이 대통령 공약으로 ▲주치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지역 일차의료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밖에 양성일 前 보건복지부 차관은 복지정책분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제도 개혁과 보건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했다.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장,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도 예방의료 및 감염병 대응 정책 수립에 참여해 공약의 전문성을 높였다.
캠프 내 의료정책 라인 다수 포진
이재명 대통령 측에는 싱크탱크 외에도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출신)은 ‘기본의료 분과’를 맡아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구조적 개혁 과제를 설계했다.
또한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캠프 보건의료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한편,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대선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정책 혼선 등 논란이 제기되며 출범 8일 만인 지난 5월 24일 공식 해산했다.
보건의료분과 역시 정책 초안 유출 및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공약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사들은 자문활동을 지속하며, 자문그룹 형태로 공약 설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의 정책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에 어떤 접근을 할지에 대해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은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싱크탱크들이 일정한 조정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