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필수재활병상'을 도입하고 '조기 재활 개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지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가 낮다는 이유로 급성기 재활치료가 축소되고 있고, 현재 회복기 재활 병상은 전체 입원 병상의 5% 수준"이라며 "재활의료는 소수만을 위한 선택적 치료가 아닌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의 필수요소가 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필수의료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재활의료가 소외돼 발생하는 재활의료 공백 위기를 지적했다.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복합질환을 가질 위험이 높고 사망 위험도 약 2배 높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건강 수준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폐렴, 골절 등 비중증 질환이나 손상도 장애의 복잡성과 결합돼 급격한 기능 저화와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임 교수는 "중증 질환이나 외상, 수술 직후는 기능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를 놓치면 환자는 회복기 재활 연계 실패로 기능 저하 상태에 빠진 환자군인 '신재활난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성기 재활치료는 기능 회복, 사회복귀,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골든타임이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현 의료체계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재활의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수는 ▲입원 초기 재활 개입 체계화 ▲중증질환, 중증 장애인을 위한 '필수재활병상' 도입 ▲중증 질환, 중증 장애인 조기재활 수가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필수재활병상은 수술 후 조기 재활, 중증 외상 후 기능회복, 장기입원 방지 목적의 집중재활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또 조기재활 수가체계와 관련해 임 교수는 "조기재활 개입이 기능회복 및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 기반해 급성기 입원 초기 집중재활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증 장애인 급성기 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하고, 중증장애인 급성기 진료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 중증 환자 진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활의료기관 입원 후 한 달 이내 상급종합병원 '역전원' 9.4%
김태우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도 재활의료는 특정 대상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아닌 '현대 보건의료의 핵심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급성기 재활의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역전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소개한 '2023년 재활의료기관 치료성과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따르면 급성기 의료기관 이용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30일 이내 상급병원으로 역전원된 경우는 9.4%였다. ▲심혈관질환 17.9% ▲만성신장질환 63.1% ▲감염성 질환 47.2% ▲인공호흡기 사용 64.8% 등이다.
김 교수는 "역전원 예방을 위해 회복기 병상, 필수 재활병상, 중증장애병상 개념을 도입하고 중증환자 조기재활 수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이 "재활의학, 중증·급성기 재활환자 입장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정책은 의료기관 재활환자 입원병상 감소, 재활환자 회송 압력, 회송 증가, 재활의료 이용량 감소 등을 낳고, 나아가 환자 부족으로 인한 재활의학과 수련 불가, 중증 급성기 재활의료 전문인력 배출 불가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교수는 "도전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식 변환 및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모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재활 필수 병상 10병상 확보 재활의료 ▲이용환자 평가대상 제외 ▲모든 퇴원환자 재활상태 평가 ▲상급종합병원 재활센터 독립 운영 ▲중증·급성기 환자, 장애인 재활까지 포괄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