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장들이 실손보험 개편 등 정부 의료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 서울·경기지회(서울지회장 이재학, 경기지회장 박진규)는 지난 19일 서울 안다즈호텔에서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 현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박진규 경기지회장은 개회사에서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개혁 명분 하에 비급여의 관리급여화, 실손보험 개편, 보험 심사 강화 등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특히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조사 현황 등 실무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돼 매우 의미가 깊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현지조사 관련 교육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급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비급여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선행 조건 없이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현장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중소병원은 다 마이너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채워줄 만한 대책을 함께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준 과장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50억원 미만이던 투자액을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면서도 "관리 급여 도입을 통해 일부 비급여를 통제하고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현장 진입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시 개혁안을 점검할 때 의료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