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특별단속이 예고됐다.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패비리 단속 대상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으로,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불공정 비리에는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리베이트가 명시됐다.

쌍벌제 시행 1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 무려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제약사가 처방 확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의료인을 포섭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분야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 5명)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 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 7명) 등이다.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의 계기가 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2020년부터 4년 동안 약 190개 의료기관 의사 319명 등에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42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총 340명을 검거했다.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알선한 마케팅 회사 직원 등 71명이 붙잡힌 사례도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 연장선에서 확대 수사가 이뤄짐과 동시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새로운 사건도 다뤄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내부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대규모, 고강도 단속이 예상된다.

실제 경찰은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단계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