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이후 올해 5월까지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3000명을 돌파했다. 총 3375명으로 의과대학 한 학년 정원을 넘었다. 

그렇지 않아도 군의관 복무 인원 감소로 군 병원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군 의료체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대공협)는 지난달 26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병무청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434명이었다. 

현역은 39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은 35명(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 등이었다. 

올해 입대 인원은 이미 지난해 수치를 앞질렀다. 지난 한 해는 총 1537명이 입대했지만, 올해는 5개월 동안 1838명이 입대했다. 

이로써 의정갈등 이후 이 때까지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 의대생 누적 인원은 3375명이다. 지난 4월까지 누적 인원이 2000명을 돌파(총 2941명)하며 사상 최대치를 넘고도 또 늘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의정갈등 이후 지금까지 입대한 미필 남학생 수가 통상적으로 매년 배출되던 한 학년 전체 의대생만큼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복지부와 달리 국방부는 미온적 태도, 의료사관학교 기대하며 현 제도 방치"

앞서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군의관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전향적 태도로 임하는 보건복지부와 달리, 국방부는 미온적 태도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29년을 공보의 배출 절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고,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의대생들에게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년 간 공공의료와 군의료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 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공약에 지역·공공의료 인력 배출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이 회장은 "의료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지금의 제도를 유지·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우려스럽다"고 일침했다. 

또 "현장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