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민·이슬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14일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간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한 시각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험난한 국감 일정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정사태 사태 후 발생한 환자 피해 및 수습과 전(前) 정부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 및 국정자원 화제 후 보건의료 피해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민주당, 의대정원 2000명 재소환···“개혁 골든타임” 

여당 의원들은 의정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풀리지 못한 2000명 증원 근거를 소환했다.   

소병훈 의원은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밝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태 의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필수의료 붕괴 계기가 됐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현재 증원 근거 관련 문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논란이 된 결정인데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니 납득이 안 된다. 복지부는 서류 없이 일하나”라고 황당함을 표했다.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의료대란·전공의 집단사직·응급의료 공백 등을 누락하고 의대증원을 주요성과로 꼽힌 점을 문제삼았다.

백서에서 복지부는 응급의료 지표에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향후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 관련 다른 백서를 발간할 때 응급의료 지표가 나쁜, 즉 같은 부처에서 상충되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대란 환자피해 조사 실태조사법이 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발의한 김윤 의원은 피해 최종 통과까지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민·환자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은 정확한 실태조사다. 전수조사 및 개별사례 심층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올 하반기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 저조를 토대로 “의정갈등으로 드러난 상처를 이번에도 치료하지 못하면 개혁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공공의대법의 빠른 통과를 주문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주요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재난 대응 부실·건보 재정 누수” 정조준

국민의힘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 의료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의원들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후속 조치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최 의원은 “복지부 자료 어디에도 ‘재난’이나 ‘피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모든 업무가 정보시스템에 기반하는 상황에서 재난복구시스템 미비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한지아 의원은 화재로 인한 장기이식 정보시스템 마비 문제를 추궁했다. 또 뇌사 기증자의 민감한 유전정보와 신체검사 결과가 카카오톡을 통해 의료기관에 공유되고, 이식 대기자 명단이 엑셀 파일로 유통되는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폭로했다

한 의원은 “시스템 중단으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순서가 뒤바뀔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이 기존 ‘대기 기간’에서 ‘지리적 근접도’로 임의 변경된 것은 수년간 이식을 기다려온 환자들에게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급증…“제도 개선 효과 무색”

최보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지적하며, 특히 중국인 부정수급자의 급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2024년 외국인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 사례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직결되며 이는 혐중 정서가 아닌 건보재정 건정성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장관, 국정자원 업무 공백 송구…“중국인 무임승차 오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 정 장관은 “모든 업무가 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난복구시스템 미비로 업무에 공백이 있었던 점은 우려스럽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복지부 소관 시스템 중 아직 12개가 미복구 상태임을 밝히며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고, 대체 업무 가동을 통해 국민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기이식 대기자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공유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장기기증자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썼겠지만, 민감 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즉시 보완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 해석의 차이를 부각했다. 

정 장관은 “중국인이 부정수급자로 많이 적발되는 것은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 보험 가입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전체 가입자 대비 부정수급자 비율로 보면 다른 국적자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난 정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그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이 심각성을 지적한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참여 평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지난 백서는 의정갈등으로 응급의료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점을 좋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주요 기관장들의 사퇴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자진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