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인 117개소에 불과했다.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70개소(30.2%)였다. 또 충남 48.3%, 인천 77.8%, 전북 22.2%, 제주 75%인, 경기 66.7% 등이었다. 

시도별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닥터헬기 인계점은 전국에 1045개소가 있었다. 

인계점 건설 관련 예산은 2024년 14억원에서 2025년 5억원으로 감액됐고 내년도 예산안도 5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및 개보수 예산과 관련 2024년 14억원(국비 70%)을 투입, 인계점 3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39개소를 개보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5억원(국비 70%)을 투입해 인계점 2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22개소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닥터헬기를 8개 권역에 배치·운용하고 있다. 이송환자 수는 2021년 1082명에서 2022년 1171명, 2023년 1550명으로 매년 증가해오다 지난해 1146명으로 감소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닥터헬기를 배치·운용 중인 8개 권역에서 강원 영동권, 경기북부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권역을 추가해 전국 12개 권역으로 닥터헬기를 확대 배치하는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2024년 제9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8억원(국비 70%)을 반영하고, 2025년에 제9호·제10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38억원(국비 70%)을 반영하고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자체(의료기관)의 신청이 없었다. 

남 의원은 "미신청 사유는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따른 부담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추가배치를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닥터헬기 대기 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증외상 거점센터 등 전국 단위의 치료 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고 닥터헬기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