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지표 중요 포인트
내년 8월 실시, 중증질환 구성비율 강화 등 구조전환 지원사업 연장선
2025.11.15 19:17 댓글쓰기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앞두고 일선 병원들의 치열한 물밑 준비작업 열기가 달아 오르면서 이번 지정평가의 관전 포인트 역시 서서히 잡혀가는 모습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인정되는 ‘3차 병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최근 공개되면서 예비주자들은 일찍이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026년 8월~11월 평가 진행 후 12월 최종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최상위 의료기관 명성에 걸맞게 중증환자 비율과 중환자실 확보비율 등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역량 확인을 위한 여러 평가기준이 제시됐다.


우선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환자 구성의 경우 중증질환 입원환자 비율이 절대평가 기준 34%에서 38%로 상향됐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상대평가 기준 역시 기존 34~50%에서 38~59%까지 대폭 늘었다. 역시나 환자 구성비 맞추기가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경증질환 입원환자 비율은 12%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비율은 기존 7%에서 5%로 더 낮아졌다.


의료인력 기준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다. 우선 일선 병원들의 채용난 고충을 감안해 제6기 평가부터는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전격 삭제된다.


대신 간호인력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간호교육 전담인력 확보율이 상대평가 지표로 신설됐다. ‘300병상 초과시 2명 배치’인 법적의무를 준수하면 1점, 그 이상 배치시 2점이 가점된다.


아울러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3명~1.0명을 6~10점 배분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2.3명~1.9명이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급여기준과 일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전문의 근무기간 3개월 이상’ 기준은 삭제됐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상대평가 항목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새로 추가된 수술은 △혈관수술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 등 2개다.


교육 기능과 관련해서는 의정사태 후유증을 감안해 5%의 가점이 적용되는 레지던트 상근과목 수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 관련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이 기존 최대 10%에서 11%로 상향 조정된다.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역시 기존 0,8%~1%에서 0.8%~1.5%로 강화된다. 코로나19 참여기여도는 삭제됐다.


필수의료 관련 센터 운영 여부는 가점 항목으로 신설됐다. △권역응급/권역외상 △소아응급 △중증권역모자의료 △권역책임의료기관 △권역심뇌혈관 등 6개 센터 운영이 평가 대상이다.


권역응급의료센 및 권역외상센터는 0.5점, 그 외 센터는 각 0.2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새롭게 제시된 지정평가 기준은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맥(脈)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설 항목과 각 지표별 평가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야 상급종합병원 유지, 진입, 복귀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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