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병원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시간이 아닌 기능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증 야간진료를 맡는 1형과 검사·입원·응급대응이 가능한 2형 병원형 모델로의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튼튼어린이병원장)는 지난 15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의료체계 관련해 52개 회원병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안 된 25개 병원 중 17곳(68%)은 야간 진료·검사·수액치료·입원 및 응급대응 등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달빛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고난이도 검사·입원·응급 대응이 가능한 기관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그렇다’ 52%(27곳), ‘그렇다’ 29%(15곳)로 절대 다수를 이뤘다.

협회는 이를 운영시간 중심의 현행 평가체계를 질·기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했다.

77% 찬성 "달빛어린이병원, 문을 오래 여는 병원 아닌 '진료역량 중심' 재편" 

달빛어린이병원을 ‘문을 오래 여는 병원’이 아니라 ‘진료역량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데에는 ‘매우 그렇다’ 42%, ‘그렇다’ 35% 등 77%가 동의했다.

야간 진료와 검사·입원이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이 운영시간 미충족만으로 달빛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제도적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컸다. ‘매우 그렇다’ 46%(24곳), ‘그렇다’ 31%(16곳)로 총 77%가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수가가 상시 대기비용을 충분히 보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전혀 아니다’가 56%(29곳), ‘아니다’가 33%(17곳)에 달해 개선 요구가 압도적이었다.

달빛어린이병원 유형을 의원형(경증 외래·신속 전원·기본 수가)과 병원형(검사·입원·응급 대응·대기비용·전문의 가산)으로 구분하는 개편안에는 ‘매우 동의한다’ 50%(26곳), ‘동의한다’ 31%(16곳)로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중등도 이상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8%였다. 

다만, 병원 간 전원 과정이 지연되는 문제는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지연 경험 여부에 대해 ‘매우 자주’ 19%(10곳), ‘자주’ 42%(22곳), ‘가끔’ 27%(14곳)였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필요한 조건(복수 응답)으로는 ▲상급병원 수용능력 확대(75%) ▲회송·연계 수가 신설(67%) ▲전원체계 전산화 및 지역 이송 컨트롤타워 구축(54%) ▲권역별 전원·이송 표준 매뉴얼 마련(48%) ▲전원 병원 수가 및 지원 신설(38%) ▲달빛·시범사업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27%) ▲지역 소아응급 행정 전담인력 배치(17%) 순으로 조사됐다.

달빛어린이병원 및 진료협력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야간·휴일 인력 확보 어려움(4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가 불충분(25%) △야간·휴일 진료 중이나 기준 미충족(17%) △지정기준 불합리(12%) △행정절차 복잡(6%) 등이 꼽혔다.

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제 ‘몇 시까지 문을 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로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능 기반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1형은 경증 야간진료와 신속 전원을 담당하는 의원 중심 모델로, 2형은 검사·입원·응급 대응이 가능한 병원형 모델로 정립하고 대기비용과 전문의 직접 진료 가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실제로 야간 검사·입원·수액치료·응급대응을 수행하고도 운영시간 기준 때문에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소아청소년병원을 ‘조건부 2형 기능 인증’ 형태로 제도권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